▲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 깃발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정부 로드맵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보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온 ‘문재인 케어’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