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공무직 예산 확대와 공무직위 상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공무직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공무직위원회 상설운영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직 노동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임금·처우에 관한 상황이 포함돼 있지만 어떤 것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공무직위를 상설화해 공무직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비롯한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차별적인 처우는 그대로라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공무직위 임금의제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 공무직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임금인상률 2.2%에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로 넘긴 상태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동일기관 사이에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도, 실질임금을 고려한 예산편성도, 복리후생비 필요 재원 확보도 그 어느 것 하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2020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73만명, 민간위탁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공무직위는 내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노총은 “공무직위마저 폐지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 및 노무관리, 임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물가인상률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직위 설치를 행정규칙이 아닌 입법으로 정해 상설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