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노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과 11/5 전노대 과제를 설명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3년 만에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를 연다. ‘7대 노동·민생 입법 과제’ 실현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경고를 던지기 위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7대 노동·민생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도 밝혔다.

타임오프제 현실화 등을 요구했던 2019년 11월 16일 전노대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한국노총의 전노대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굵직한 노동문제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자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노동운동의 바탕, 현장 활동을 복원·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되기도 했다.

올해 전노대에서 한국노총은 ‘7대 노동·민생 입법 과제’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7대 과제는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 보장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법 △‘근로자’ 범위 확대 등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 개정이다. 

최장노동시간, 
월단위 아닌 일단위로 관리해야

한국노총은 7대 과제 소개를 비롯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경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하는 것”이라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은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SPC 계열 SPL 제빵공장 끼임사를 언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당시 사고가 주야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다. 주52시간 일하다 업무량이 폭증할 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64시간까지 일했다. 장시간 야간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5일 한국노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과 11/5 전노대 과제를 설명했다.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 성과 못 내면,
관계 단절 고려할 것”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법, 노조법상 진짜 사용자 책임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위한 모든 사항이 노란봉투법에 집약돼 있다”며 “내후년에 총선도 있는데, 모든 걸 걸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해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계 단절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 

최근에도 노동자가 잇따라 죽고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도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통령이 SPL 청년노동자 사망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린 점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작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소관 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을 진행한 월권 행위 △철학 없는 자율안전보건을 내세우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문수 다시 분란 시, 윤 대통령에게 책임”

사회적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계속된 색깔론, 반노동 발언을 두고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앞으로 다시 분란을 일으킨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선 한국노총 여러 조직의 이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탈퇴는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태도로 사회적 대화를 끌고 간다면 경사노위 탈퇴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가 오는 11월 3기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3기에 바로 참여하지 않고 경사노위 관련 내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의 11월 5일 전노대는 오후 2시 광화문, 시청 부근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다. 전노대 조직 목표는 5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