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문제점을 비롯해 36개의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문제 등 회원조합이 제기하는 17건의 현안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을 만나 해당 과제를 국감에서 적극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국감 도마에=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장시간 노동국가”라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정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인가신청 4천542건 중 4천204건(92.6%) 승인, 2021년 인가신청 7천185건 중 6천477건(90.1%) 승인, 올해 4월 현재 인가신청 3천773건 중 3천498건(92.7%) 승인 등 승인율이 90%를 넘겼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집중적인 사실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 임금체계 개편도 우려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연구회를 통해 노사와 충분히 소통한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소통 대상이 아닌 해당 주체”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후퇴 우려=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법인의 안전보건경영과 투자가 확대되고 상반기 산업재해가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경영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만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은 소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조문 등이 후퇴하거나 삭제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 강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후속조치 △타임오프 현실화를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파행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시도 저지 △성별근로공시제 구체적 내용 및 이행 로드맵 등을 제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친사용자 정부 등장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어려움, 탄압받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또한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국회에 적극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최대 실적에도 무분별 희망퇴직=회원조합들도 노동현안을 적극 제기했다. 화학노련은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노바티스, 한국GSK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판매로 최대 실적을 거뒀으면서도 사업부 정리 등을 핑계로 사실상 정리해고와 맞먹는 수준으로 무분별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임금피크 직원의 상당수에게 임금피크 전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받고 연령을 이유로 임금만 깎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별 임금피크제 운영현황과 직원수를 파악하고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 후퇴 추진과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감에서 적극 지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국감 이후 정부가 노동관련 법·제도 개악을 추진할 경우 야당이 적극 방어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감현안 설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