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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 장외 논의 끝 교섭 타결...경기 버스 ‘전면 준공영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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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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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논의 끝 교섭 타결...경기 버스 ‘전면 준공영제’ 첫발


경기 버스 노사, 지노위 조정회의 결렬 후 30일 새벽 교섭 이어가
​​​​​​​임금 5% 인상...“준공영제 전면 시행, 임금 격차 해소 확답에 수용”
ⓒ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30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무실에서 교섭이 타결된 후 경기 버스 노사와 김동연 도지사 등이 사직을 찍고 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새벽 교섭을 타결하며 30일로 예정된 버스노조 총파업은 철회됐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면 확대’를 확약했다. 노사는 ▲임금 5% 인상 ▲근무 14일 전까지 배차 일정 공지 ▲유급휴일 근무 조합원 추가 가산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기천)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기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돌입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노위에 조정회의를 신청했다. 23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사업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내 버스노동자와 차량의 92%를 차지하는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2차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총파업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9시간 조정회의에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자정 무렵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최종 결렬”을 통보하며 전 조합원에 총파업 투쟁지침을 내렸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노조의 임금인상률 양보에도 버스업체 측은 올해 전국 버스의 임금인상률 5%에도 못 미치는 안을 고수했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직후 사측에서 교섭 재개를 요청하며 오전 2시 수원시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무실에서 ‘장외 교섭’이 시작됐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소속 조직인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 협상을 위임했다.

다시 시작한 교섭은 오전 4시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섭장을 방문하자 논의가 빠르게 이어졌고 임금 5% 인상 소급 적용 등에 합의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시급 5% 인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경기도 버스에 적은 인상률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공문 약속,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교섭장을 찾아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확답해준 측면 ▲타 수도권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버스부터 2026년까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으로 맞추겠다는 경기도와 도지사의 확답 등 2가지 측면을 고려해 노조는 5% 인상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상률 5%는 지난 4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 버스노동조합 공동투쟁 당시 서울·부산과 같은 수준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선 지난 20년간 요구해왔던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경기도로부터 확약받은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임금·노동시간 개선, 고용보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버스 서비스의 상향평준화에 따른 시민 편의도 기대된다.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도입은 노동조합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애초 경기도는 2026년까지 시계외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만을 ‘노선 입찰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밝혔으나, 노동조합의 요구로 ‘전면 전환’을 발표했다. 다만, 사용자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 부작용에 관한 관리 방안은 과제로 남는다.

그밖에 노사는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겐 휴일수당 외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휴일수당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배차일정(근무일정) 통보는 근무일 기준 14일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단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경우 노사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중점 과제이자 요구사항인 격일제 근무의 1일2교제 전환은 담기지 못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김동연 도지사 임기 내 모든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버스업계에 1일2교대제가 정착되겠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남은 4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개인 SNS에 “도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노사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주신 버스노조와 조합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약속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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