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산하기관 노조협의회

특허청 산하기관 3곳 노동자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특허청장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노조(위원장 강민수)·공공연구노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지부(지부장 노형준)·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위원장 김경준)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특허청 산하기관 노조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강민수 위원장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

협의회 목적은 특허청 산하기관 노동자들이 연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이다. 산하기관 3곳은 특허청과 분리된 법인이지만 근로환경이나 노동 조건, 임금 등이 대부분 특허청의 지휘 아래 놓여 있다. 고질적 노동 문제인 원·하청 문제처럼 특허청이 사실상의 사용자인 셈이다.

강민수 의장은 “특허청 산하기관은 자율경영이 쉽지 않고 노조가 교섭을 해도 실질적 사용자는 특허청”이라며 “특허청 간부들이 산하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각종 제도나 임금은 특허청의 정책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특허청이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2017년 출범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관장의 비위행위를 폭로했지만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류세 횡령 같은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특허청의 특별감사 결과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면서 유야무야됐기 때문이다. 김경준 위원장은 “특허청은 주무부처라면서 각종 개입을 하다가도 정작 어려움이 생겨 손을 내밀면 모른 척 한다”며 “2년 전 국정감사 폭로 이후 당시 기관장과 노조의 대립이 극심해져 임금이 일방 삭감되고 1년3개월여의 무단협을 겪었지만 특허청은 방관만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특허청이 주도하는 산하기관 구조조정에도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노영민 지부장은 “2018년 노조설립의 배경이 된 게 600명 규모의 정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당시 분위기였다”며 “특허는 국내 산업을 진작하는 국가 고유의 업무임에도 계속 민간 개방을 하면서 스스로 설립한 산하기관을 해체하려고 하는 행태를 막아 내고 특허청이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당분간 느슨한 형태의 연대를 이어갈 전망이다. 강민수 의장은 “3곳 노조의 상급단체가 달라 완벽한 꼴을 갖춰 출범하는 것은 쉽지 않아 우선 의지를 갖고 개문발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