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4일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노동문제는 임금·근로시간 문제만이 아닌 격차와 차별, 안전과 주택, 복지, 자녀 보육과 교육, 진로 등 인간 생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저와 위원회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며 “특히 저 개인을 향한 불신에 대해선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는 “나보다 친노동(인 사람)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발언 때문에) 반노동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태일 기념사업 초대 사무국장도 맡았다”며 노동계 이력을 강조했다.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형성된 법률에 대해서는 사용자쪽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법이 과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고 투자 유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악덕기업주는 처벌해야 하지만 노사를 선악으로 보는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노사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근로취약계층’ ‘소외계층’을 만나는 현장방문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활동이 위축됐던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계층별위원회인 4개 여성·비정규직·청년·소상공인위원회를 빼면 의제별위원회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개만 운영 중이다. 이들 의제별위원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1년 기한으로 만들어져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경사노위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3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