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고 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1명당 2천6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세종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강당에서 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지방관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은 815명으로 2017년 448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국 5개과에서 1본부2관9과1팀으로 확대한 것. 지방관서에도 건설산재지도과 등 13개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보강했다.
다음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역량 강화 방안들이 논의됐다. 로드맵에는 지난해 기준 0.43명인 산재 사망사고 만인율을 5년 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명)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안전보건감독관 교육비를 신설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 ‘올해의 감독관’ 이름을 세긴 현판 제막식도 열렸다. 2021년 올해의 감독관에는 변경록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팀장, 양재연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유훈종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장 등 3명이 선정됐다. 노동부는 매년 우수 감독관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해 현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감독관 사기 진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