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버스노조들이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노조들은 경기도 발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전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200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당시 대책이 시내버스 노선(1천850개)의 10.8%에 불과해 준공영제 도입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반발해 왔다.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도입을 완료한다.

시·군 운행 노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주관하되 재정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준공영제 도입 방식으로는 2018년 4월부터 도입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버리고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선 입찰제는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완화하지만 버스회사 간 경쟁을 촉발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로 꼽힌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적자 노선 운행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노선 간 수익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선 입찰제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로 꼽힌다. 경기도는 최근까지도 노선 입찰제의 장점을 홍보해 왔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내부에는 경기도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세부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서 경기도 이행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경기지역버스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쪽에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 등의 교섭쟁점은 경기도 발표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조정회의가 결렬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날 발표는 조정회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