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기관노조와 지방자치단체장·해당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취약노동자 지원, 신규 공공서비스 마련 같은 논의 주제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지역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속 지방공기업 노조 35곳 간부 186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조간부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매우 낮음·낮음·높음·매우 높음)에 긍정응답이 84.7%로 부정응답 5.4%를 압도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절반 이상은 소속 공기업에 거버넌스가 존재하는지, 거버넌스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존재 여부 인식을 묻는 질문(매우 낮음·낮음·높음·매우 높음)에 부정응답이 61.3%로, 긍정응답(38.7%)보다 높았다. 소속 노조 참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부정응답이 63.4%로 긍정응답(36.6%)보다 높았다.

노조간부는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장(49.5%)을 꼽았다. 소속 기관장(25.3%)과 행정안전부(22%)가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참여해야 하는 주체(중복응답)로 해당기관 노조(72%)·지자체장(66.7%)·소속 기관장(64%)을 꼽았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해당기관 노조지만, 지자체장과 소속 기관장의 비중이 큰 만큼 꼭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연맹 지역본부(59.1%)와 행안부(58.6%)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거버넌스 논의 주제는 주로 노동조건 향상에 집중됐다. 노조간부들은 1순위로 노동조건 개선(6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방공기업 예산확보 방안 마련(21.51%), 지방공기업 역할과 기능 개선(11.29%),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10.22%)이 뒤를 이었다. 지역내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마련(3.08%), 지역 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방안(2.69%),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방안 마련(0.54%) 같은 공공부문 역할과 관련한 주제는 관심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