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부 장관이 경찰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를 “(경찰진압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거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예전 동료로서, 2천500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폭력 경찰을 대신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4차선 도로를 막고 고공농성을 한 것이 불법 행위라는 게 이정식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4차선 도로를 점거한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경찰은 김준영 처장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강제진압이 안 된다고 했지만 (경찰로부터) 묵살당했다. 노동부가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그는 “각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교섭을 중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을 부당하게 결합시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노사상생임금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에 문을 개방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고 한 것이다”며 “그동안 한국노총이 활동해 온 과정을 볼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약자 보호, 정년 연장과 같은 고용 유지, 산업 전환 문제 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시기가 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혈 진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노동자들도 큰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경찰에 대해 행위를 하면 경찰은 그런 행태를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이 “경찰 폭력진압에 불법은 없었는지, 과잉진압은 아니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으나 한 총리는 “제가 본 경찰 행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안하는 경찰은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 모든 걸 권위주의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은 절제가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 았다. 그는 “국민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겠느냐”며 “위법사항을 교정하려는 경찰을 부상시키는 행위는 국민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