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6년 만에 손을 맞잡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양대 노총 공대위)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대위 복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함께 구성한 연대기구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해 실제 제도 도입을 막아 내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 차이와 개별 산별노조·연맹의 현안이 차이를 드러내면서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들이 다시 뭉친 까닭은 민영화나 인력감축 같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위기감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을 비롯해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공공부문을 적폐로 규정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본질은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하나 본질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과 사업 축소”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명분을 통해 발전소·가스·철도·도로·다리·지하철·의료 같은 ‘돈 되는 공공부문’을 잘라 민영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민영화는 아니다”면서도 차량정비를 외주화하거나 제2관제센터를 설립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방치하는 등 공공시장 개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양대 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이 방만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2020년 기준 8.8%로 17.9%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라며 “공공부문은 방만한 게 아니라 ‘반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 노총 공대위가 6년 만에 복원하면서 대정부 투쟁도 막이 오를 전망이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기능축소 저지 △세대 갈등 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총인건비 제도 폐기 및 노정교섭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매달 대표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도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