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였고, 성일종 같은 당 정책위의장과 노동 4.0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정책이 같은 방향성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100~120%로”
이정식 장관, 긍정적 입장

임 의원이 이날 주장한 안의 핵심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근로장려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중위소득과 같거나 살짝 높은 수준으로 지정하면 갈등이 없어진다고 봤다. 임 의원은 “현재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94만4천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91만4천440원보다 3만원 더 높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위소득 100~120%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관님이 국무위원 회의에서 설명해 노동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며 “업종별 차별하면 낙인효과가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노사상생이 되는지 고민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연구용역을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수순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좋겠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권고방식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엇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선산업 구조적 문제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타협 기구서 논의될 듯

이날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불법행위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에 도움되도록 손배·가압류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배소 남용, 원·하청 교섭구조,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이자 의원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손배소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하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든 범부처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빨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으로 조선산업 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꺼리는데,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셔야 한다”며 “경사노위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힘 있게 후속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TF 등 다양한 틀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절대 변함없다”지만
“디테일에 악마 있어” 의원들 우려 나와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이 되는데, 월 배정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이 주 92시간이 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과하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절대 변함없이 지켜가겠다. 다소간 유연함을 보장할 뿐이지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겠다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이정식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대부로서 노동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절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현장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고 사회적 비용은 더 높아진다”며 “디테일에 함정을 파서 악화시키고 갈등을 만들어 가면 진정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주 52시간 유지 등)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원칙은 맞는데 부연 의견이 원칙을 본질적으로 흔들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를 준다”며 “장관이 잘 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