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노동대학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난 25일 차담회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원장·소장 박지순)가 ‘윤석열 정부와 전환기의 노동사회 : 정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최했다.

“경사노위 구성 완료 즉시 추가 개혁과제 논의”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시간은 급격히 줄이면서도 기본적 골격은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Z세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거나 제조업 현장서는 더 일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을 손 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임금체계를 두고는 “호봉제가 지배적인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OECD 국가 중 연공성이 가장 높다”며 “근속 1년 미만과 30년 이상 임금 차이가 3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의 2배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은 유지하되 일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역량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확산해 노사·세대 간 상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추가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참여 속 폭넓은 의제발굴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빨리 구성되기를 바라며, 경사노위 구성 완료 즉시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호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노사정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배·가압류 실태조사·해외사례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의 기조강연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객석에서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에서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기업이 노동자를 옥죄고, 파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법 논의도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새로운 고용형태 갈등이 이슈화해서 노란봉투법 등 다시 사회적 논의가 있다”며 “노동부는 과거 얼마나 많은 손배·가압류가 있었는지, 해외사례는 어떤지를 조사해서 논의를 뒷받침하려고 계획·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관행을 가져가면서 (노란봉투법 등이) 국민적 여론과 명분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장관의 의견에 객석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강조하지만 일관되지 않는 게 법과 원칙”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실정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불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하청·택배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하면 실정법상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의 적용시 계속 터져 나오는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쿠팡물류센터 등 이런 문제에 대해 현 정부 정책기조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법의 사각지대나 미흡한 점, 충돌하는 점이 있을 때 그것을 찾는 게 정치고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법은 안 된다는 기조로 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