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들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통투쟁본부를 14일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조만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지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연금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도 지난 7월 연금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번 논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연금제 개편 당시 공무원 노동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연금 축소를 수용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당시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 후 박근혜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만 줄었다.
양대 노총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지급개시 연령 상향으로 올해 퇴직자 1천69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맞춰지는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겪는 공무원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투본은 소득공백 문제 해소와 하향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투본의 구체적 목표와 활동계획은 14일 출범식에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