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활동을 본격화한다.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와 포럼, 대시민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4일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열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후위기는 산업구조 변화를 앞당겨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지만 노동집약산업 축소로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고용위기와 실업위기를 겪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도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은 국회 입법 논의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정의로운전환네트워크와 야당은 이달 말 ‘정의로운 전환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1일 오후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타진한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가 좋을 일자리로 이동해 고용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노사정은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에서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