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2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최근 경사노위 직원들에게 신임 위원장이 정해지면 임기 전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선 이후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사퇴의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기는 어렵다는 의사였다.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날 사의 소식을 확인하는 언론사 취재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문 위원장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사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의는 이날까지 대통령실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의 사의 시점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변경 추진을 공식화한 직후여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규율하는 현 노동시간 규제대책을 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주 단위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셈하겠다는 뜻이다. 4주를 기준으로 하면 총 연장근로 48시간(4주×12시간)을 첫 주에 다 몰아 시키고 나머지 3주 동안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1개월이 4.345주(365÷7÷12)라 이론상 월 총 연장근로는 52시간이다. 노동계는 집중노동을 용인하고 가산임금을 주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임금·노동시간을 변경하는 대책인데도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 권고안 형태로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사회적 대화를 건너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기 경사노위 위원장에는 장석춘 전 의원과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