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가계부담 경감과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여야에 건의했다. 정부에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적극적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를 기록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가계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우처·쿠폰 지급을 통해 식료품비를 비롯해 교육·교통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에는 부자감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의 조세 혜택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2022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중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취약계층 실직시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급여·지급기간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1일 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의위에 참석해 부자감세 중단 입장 등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