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항공기 지상조업사를 비롯해 버스·관광업·항공사 노동자들이 정부에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연합노련·항공노련과 관광·서비스노련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야외활동이 줄면서 버스회사의 경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노선버스 매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대비 34% 감소했다. 회사 경영악화는 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버스노동자는 누적인원 5만3천명이다. 고용유지 지원 조치를 했는데도 노선버스 종사자 4천여명이 코로나19 이후 줄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충격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행업뿐 아니라 면세업·카지노업·호텔업이 경영위기 수렁에 빠져 있다. 관광·서비스노련 관계자는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관광객과 항공여객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마저 종료되면 관광·항공산업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생계비 부족으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항공기취급업·여행업 등의 특별고용직원업종 지정기간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모두 15개 직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그런데 3월 새로 지정된 택시운송업을 제외한 14개 직종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 말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기간이 1년 중 최대 180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연맹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70~360일로 늘리고,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할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을 지키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노총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