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10차 총회에 참석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의 기본협약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한 김동명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국에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세계 노사정은 기존의 노동기본권 4개 범주 8개 협약으로 구성된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추가해 5개 범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선언에 들어갈 문구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Environment)이냐, 노동조건(Condition)이냐를 둘러싸고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대립하고 있다. 재택근무까지 포함하는 노동환경이 노동조건보다 포괄적이다. 유럽 정부위원은 ‘노동조건·환경’ 병기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 포함될 협약으로는 155호(산업안전보건), 161호(산업보건서비스), 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55호와 187호를 비준했지만 161호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선언에 어떤 문구와 협약이 들어가는지는 11일 대회 결의문 채택으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화상으로 한국 재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제네바에서 오프라인으로 총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