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가 만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을 졌지만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12개 정책협약은 민주당이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와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전용기 비서실장, 김주영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삶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며 “산적한 민생과제를 민주당이 앞장서 풀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논의는 국민 임단협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4조2항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시행 첫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했다. 이후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사용자측의 요구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입장을 밝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선 직전, 국회 환노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가면서 시급한 노동관련 법률들이 막혔다”며 “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을 배치해 노동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할 것과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열심히 뛰어 준 데 감사드린다”며 “한국노총과 맺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12개 정책협약은 노동계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노동과 관련해 개악되고 후퇴된 정책들이 나온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