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주 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손잡는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주 69시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노동정책에 힘 쏟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조에선 류기섭 사무총장과 주요 산별연맹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의원 18명,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년 대선·2020년 총선 이어 전략적 연대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전략적 연대를 이어 왔다. 멀게는 2011년 민주통합당을 창당했고, 가깝게는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연대협약을 맺었다. 노동존중실천단은 민주당 전국노동위 내 기구로, 2020년 1월 1기가 출범했다. 우선 실천과제였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기 노동존중실천단은 상임위·지역별 의원 44명으로 구성됐다. 크게 △공공 △금융 △대중교통 △보건의료 △공무원·교사 등 5개 분과로 나뉘었다. 분과 의제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 △과로사회 방지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불평등(이중) 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 복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강화(은행점포 폐쇄 제한 등) △일하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제고(대중교통 계정 신설)을 선정했다.

현안 과제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콜센터 노동자 보호(콜센터노임단가 신설, 산재인정 요건 완화) △사업이전에서 고용승계 등 노동자 보호 입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복지차별 및 협약 미이행)를 내세웠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부의 주 69시간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구호는 ‘주 69시간제 NO, 4.5일 YES, 과로사회 OUT’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독된 축사에서 “세계 8대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주 69시간 상한제를 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시간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는 끝났다”며 “주 4.5일제 선진국을 향해, 국가 경제 수준에 걸맞은, 여가 있는 노동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이 친노동 정책하면 젊은층 지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반노동 정책은 가속할 것이란 위기감도 공유됐다. 박홍배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동시에 한국 노동운동의 존폐를 좌우할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기본권 축소와 노조 말살이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총선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가 불러 온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눈여겨보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한규 의원은 주 69시간제에 대한 2030세대의 강력한 부정 여론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친노동 정책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 4.5일에 대한 당의 고민이 부족하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책자문위원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과로사회’를 막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주 35~38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포함해서 일주일 근무시간 48시간으로 제한 △법정 유급연차휴가 20~25일 등의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