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130여개 단위노조에 직접 발송해 양대 노총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위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익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되며, 노조는 직장가입자위원 5명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양대 노총에서 각 1명,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의료노련에서 각 1명이 직장가입자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돌연 복지부가 지난 3일 양대 노총이 아닌 130개 단위노조에 위원 추천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총연맹 추천 위원들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이 20년 넘게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참여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배제되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부위원회를 꾸리며 민주노총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 지난달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민주노총 보육지부장에 대한 위촉 동의서를 받더니 설명 없이 위원회에서 제외했다”고 짚었다.

강은미 의원은 “복지부는 본연의 행위를 망각한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과 보장성 확대 정책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