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로 예정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파업이 실현되면 시내버스는 26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은 19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8.1%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용자단체가 2년 연속 임금동결과 유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한 게 알려진 후 현장의 불만이 고조됐다”라며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파업을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를 따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1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동결 철회,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사업조합이 입주한 서울시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열렸다. 서울시버스노조가 밝힌 집회 인원은 700여 명으로, 62개 사업장의 지부 대표자와 상집간부, 조합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버스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서종수 위원장,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도 이날 결의대회를 찾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업조합은 수익금 감소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사실상 임금삭감’인 임금동결과 유급휴일 축소 등 합의가 불가능한 내용을 매 임단협 시기에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질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와 법안 마련 대신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버스 노사 양측은 각자의 임금교섭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월 임금 약 32만 원의 정액 인상(4호봉 기준 +8.09%)을 제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021년 전 산업 상용직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월 평균 임금은 474만 7,000원이지만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429만 4,000원”이라며 “임금 총액만으로도 88.3% 수준인데, 월 노동시간이 (전 산업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31시간 많고 상시 야간근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조합은 임금동결을 비롯해 ▲사고로 인한 입원과 골절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 20일 폐지 ▲무사고 수당 지급 단위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무사고 수당의 경우, 사측의 요구대로 지급 단위를 늘리면 버스운전기사는 3개월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버스운전기사들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조합의 교섭안에 반발한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 지난 8일부터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 중이다. 결의대회 중 서울특별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항의방문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25일 24시까지 임금교섭 타결(쟁의조정)이 안 되면 26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멈출) 브레이크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62개 사업장의 지부 대표자는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위를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임금동결 끝까지 주장할 것”

사업조합 측은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도 임금동결을 철회하지 않을 거란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 재정 여력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메꿔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지난 2년간 서울시가 적자 보전에 투입한 비용은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승객 감소로 버스업계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버스업체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따라서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조합은 주장한다.

최종윤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서울시의 지원은 제한적인데) 임금을 8.09% 올리면 표준운송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다른 곳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며 “끝까지 임금동결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버스업체 적자 보전의 지표로 활용된다.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차고지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최종윤 부이사장은 “노동조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한 번 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버스노조의 또 다른 주요 요구안인 고용안정 협약에도 선을 그었다. 최종윤 부이사장은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를 감차면 필요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고용안정 협약을 하면 그 인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용안정 협약은 단체협약 사안이라서 임급교섭만 진행하는 올해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종윤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서울시에 교섭 타결 책임 요구

서울시버스노조는 올해 교섭 파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을 주장했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예산을 예년보다 감축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임금 등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구조”라며 “서울시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민 교통복지 비용인 시내버스 예산은 오히려 줄이면서 임금동결과 노동조건 악화를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예산은 2018년 대비 40%가량 증가했다(28조 179억 원 → 39조 2,061억 원). 반면 서울 시내버스 예산은 같은 기간에 29%가량 감소했다(5,402억 원→3,838억 원).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서울시의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 시내버스 예산 결정과 임금수준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예산이 오르지 않아 임금인상이 안 되었다고 오해할 여지는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가 결국 임금을 결정하고, 서울시는 업체가 요구하는 인건비의 부족분을 계속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교섭은 노사 간 자율 영역이고, 서울시는 직접적인 당사자 아닌 만큼, 임금교섭 결렬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심준형 서울시버스노조 노사대책국 차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임단협으로 신설된 교육수당의 지급 여부, 환수 등 사업조합 대상 지침을 마련했다”며 “교섭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데도 교섭에 책임이 없다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관하는 서울시로 노동조합만 불편을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점곤 위원장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예산 감축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복지로 볼지 수익사업으로 볼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지라면 적자를 감수할 정도로 재정을 마련해야 하고, 수익사업이라면 버스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만회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6월 이후 한 차례도 안 올렸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장기적 지원 이끌어내자”

서울시버스노조 외에도 전국 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산하 10개 지역 버스노동조합은 18일, 19일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파업이 가결됐다. 해당 지역은 대구, 창원, 부산,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충북, 광주, 그리고 서울이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동결 임금 회복 위한 8.5% 수준의 임금인상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버스계정 신설 등을 공동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버스계정이 신설되면 중앙정부가 버스업계에 지원할 재정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지난 2주간 전국 지역을 도는 데 (올해 임금교섭이) 정말 어렵다. 극적 타결이란 말 자체도 정말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며 “최소한의 임금 확보와 일자리를 지키려면 무노동, 무임금 희생도 감수할 파업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수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상시적인 버스업계 재정지원 대책을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