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겨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회복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며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경영 여건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 운을 뗐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전문위원회에 심의 기초자료를 심사 회부했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17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