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노사 곁에 노사발전재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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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2-04-11본문
[인터뷰]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4월 5일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히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노사발전재단은 그 중요성에 비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아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정부부처 간 칸막이 예산과 행정 관행을 뚫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던 그는 현장의 노사, 수요자 중심으로 노사발전재단을 더욱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질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물어봤다.
어느새 노사발전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당초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노사정 합의로 설립됐다.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2011년 통합 재단으로 재출범하는데, 이때 ‘국제노동재단’과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가 함께 편입됐다. 국제노동재단을 우리 재단의 모태로 본다면 그 시작을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다. 재단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옆에서 함께 지켜봤다. 국제노동재단 설립 과정에 참여했고, 전직지원사업 설계와 지역센터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던 때가 생생히 기억난다. 또 재단에 오기 직전까지 일자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도맡았다.
재단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감회도 남다르고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게 느낀다. 더불어 예산이나 조직체계, 근무여건 등이 충분치 못한데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300여 명의 재단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재단 경영에 있어서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그간 공직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노사상생 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중장년 생애경력개발 및 전직지원사업, 고용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13개 분야의 종합적 고용노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그리면 재단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다. 일자리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재단만큼 전문성을 가진 조직은 없다고 자부한다.
여기서 재단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리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재단의 여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현장에 반영될 때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재단만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서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 강행력을 동반하지 않은 서비스까지 나서서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재단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변화의 과정에서 노동 이동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구조조정이든 산업 이동이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 간 대화다. 노사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폐업이라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러 고민 지점이 생긴다. 여기서 재단은 노사 관계와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다. 융합적인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아닐까 한다.
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공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아울러 향후 재단의 5년간 비전과 미션을 담은 중장기전략체계를 만들었다.
사실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2011년 3개 기관(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협력원·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이후 기존 조직간 교류 및 협력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직문화 개선으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투명한 인사와 성과 관리를 강조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겠다는 예측이 서야 구성원들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단은 오랫동안 축적된 현장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에 비해 예산 활용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이었다. 13개 사업으로 예산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각각의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뽑아내야 했다. 정부 협의를 통해 칸막이 쳐진 예산구조를 하나로 모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기초로 재단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도 가능했다.
끝으로 재단 사업들을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단에는 전국 13개 지역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국 6개 지역에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지사를 통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2021년에 5개 권역 통합지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인건비를 확보했다.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통해 정식 직제화만하면 되는 단계다. 실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지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질의 고용환경을 위한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랜 고용행정 경험을 가진 일자리 전문가로서 현재 고용노동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취업자 수나 고용보험 가입률 등이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경제활동의 허리축인 30~40대의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고 도소매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 힘들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켜내고, 더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정책은 더 탄력적이고 더 지역 중심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 예컨대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지역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정책과 프로그램이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탑다운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이 실행돼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창출하는 지역중심, 바텀업 방식의 일자리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대가 굉장히 과제라고 본다.
노사파트너십, 일터혁신, 중장년전직 지원,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등 올해 재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특별히 관심을 둔 분야가 있나?
먼저 차별 해소다.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가 이·전직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차별이다.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단은 2010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기업 내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예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 둘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때 거의 없던 성별 임금격차가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다는 것은 그 시기 승진이나 평가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능력 있는 여성 인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고용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무료 컨설팅 등으로 보다 많은 여성 인재가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사실 중장년층은 그동안 우리 산업,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청년, 여성, 노인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재단은 전국 13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체계적으로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중장년센터의 역할과 책임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비해서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업종특화서비스, 연구개발 기능 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년 분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계속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병행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확대할 것이다. 올해 재단은 민간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모두 1,400여 개 기업에 대한 일터혁신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영역도 확대된다. 재단은 2021년 ‘안전일터 구축’ 영역을 신설하여 모두 209개 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사업전환·재편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할 것이다. 또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패키지형 컨설팅’, 지역·산업 차원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컨소시엄형 컨설팅’, 과거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 설계된 제도·개선 방안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행 컨설팅’ 등도 준비했다.
앞으로 5년 후면 노사발전재단 창립 20주년이다. 5년 후 재단의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는가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 활동의 기본 원동력은 상생의 노사관계에 있다고 본다. 재단이 목표하는 노사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할 것이다.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기 전에 노사발전재단을 찾도록 하고 싶다. 기업에서 여러 컨설팅이 필요할 때도 노사발전재단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중장년 노동자들이 막막하지만 인생 2, 3막을 준비해보려고 할 때, 노사발전재단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숙제도 많지만, 나부터 앞장서 열심히 뛸 생각이다.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질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
1990.4 행정사무관 임용(행시 33회)
2009.08~2012.08 OECD 사무국 파견(수석행정관)
2013.09~2014.0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17.12~2018.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8.11~2020.04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2020.4.21.~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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