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1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고용노동부에 노동·민생안전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관련 작업을 인수위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 대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 요건과 지원수준,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과 사내하청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호출형 임시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을 우려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6월로 종료된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을 포함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고용유지·증대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폐지하지 말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종사자 지원 예산의 증액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위기산업의 희생양으로 방출된 노동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의견은 15일 한국노총을 찾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