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4천여 단위조직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참여 및 알 권리 4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해설과 핵심포인트, 노조 역할을 서술했다.

안전보건 방침·목표, 전담 안전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와 5조에서 명시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이론적 해석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동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등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리를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경영책임자와 관리자용으로 제작돼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무엇을 알고 참여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데 길라잡이가 핵심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