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인쳔여성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보호 대책을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주문했다.

성범죄 피해나 인권침해에 노출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기업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인천여성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50~60대 가사노동자 2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등을 한 40대 남성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 가사노동자가 6명으로 확인됐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17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던 셈이다. 범죄 피해 위험 속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불린다.

플랫폼 중개로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집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 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플랫폼이 가사노동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반면 이용자 정보는 가사노동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사노동자들은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마땅한 창구조차 없다”며 “엄연한 직장내 성범죄인데도 다수 가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업체는 노동자 안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가사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가사서비스 중개 업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을, 정부는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며 “가사노동자지원센터와 가사돌봄 공공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1566-2020)과 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는 이날부터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 성범죄와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