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용하기 쉽게 개편된다. 구직자들이 각종 수당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고,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수당 지급도 고용센터의 별도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수급자 계좌로 이체해 편리해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2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과 펌뱅킹 도입 등 신규취업 지원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과 기관이 컴퓨터 시스템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펌뱅킹’이라고 하는데 노동부는 최근 농협 등과 펌뱅킹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같은 사유로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주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 최대 19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47만2천명이 신청했고 그중 229만2천명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수당지급 결정과 지출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당지급 결정 이후 별도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계좌로 바로 수당이 이체되고 처리내역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 개편된 누리집(kua.go.kr)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