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동이사제 쟁취와 기획재정부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 공공노동자들이 도심집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해체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실패 같은 정부정책 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등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협의체인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499명이 모인 가운데 기재부 해체와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6대 요구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철회를 비롯해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폐기 △임금피크제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다.

“기재부, 재난지원금·손실보상도 제동”

노동자들은 기재부 해체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8월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이번 투쟁의 목표는 이제 6대 요구사항 관철을 넘어 기재부 해체”라며 “이미 한공노협 연구를 통해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LH에 전가하고,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덧셈도 못해 경영평가를 엉망으로 운용하는 기재부를 해체하는 게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노동 분야뿐만이 아니다. 박홍배 위원장은 “청와대·보건복지부가 보건노동자들과 한 공공의료 예산 확충 합의를 기재부가 뭉개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농어촌 지원도 기재부가 가로막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정부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예산국회 종료 뒤 기재부를 해체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자르자”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기재부 해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는 조직률이 80%에 육박하지만 정작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재부가 밀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지침 하나 통과시키고 노동자를 옥죄고 교섭조차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같은 통제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 어느 하나 제대로 교섭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류 위원장은 또 “업무를 위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효율성이나 강조하는 기재부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기재부 해체, 우리 대선정책”

한공노협은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그간 기재부를 비판하고 6대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던 투쟁을 대선국면에서 기재부 해체를 공론화하는 대선투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기재부 해체에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동명 위원장은 “기재부의 완전한 해체는 노총의 중요한 대선정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기재부 해체를 공약하는 후보와 함께할 것이고, 해체에 반대하는 후보는 끝까지 응징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도 방문했다.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결의대회를 찾아 “입법 노동자로서 노동자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대를 돌파하고 강행처리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기가 끝나기 전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양당 간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