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금인상률은 평균 17.6%인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지난해 365만3천원으로 17.6% 인상됐다. 반면 이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천원에서 50만7천원으로 39.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지난해 17만5천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8천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표구간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가 적용된다.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으로 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사회보험료에서는 고용보험료 증가세가 가팔랐다. 평균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천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실업급여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범위도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되면서 보험요율이 0.1%포인트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천261원에서 13만8천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올해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한경연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같은 밥상물가 상승도 노동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최근 5년간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많이 올랐다. 집값 부담도 한몫한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3억7천만원으로 41.7% 올랐다. 이 기간 전셋값도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집값은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 77.8%, 전세가 43.1% 올라 더욱 가팔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라며 “차기 정부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