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린 2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후에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무원·교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의견접근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6일과 21일 같은 법안을 심사했지만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핵심 법안 중 하나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1일 회의에서 나타난 쟁점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가 21일 열린 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쟁점과 흐름을 살펴봤다.
“비용추계 안 해도 돼” vs “대략적으로는 필요”
쟁점은 비용추계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활동을 하려면 휴직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 기간에 보수지급은 금지된다. 민간분야 노조처럼 타임오프를 적용하면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노조활동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감정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수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일지 추계를 명확히 해 일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조 전임활동에 필요한 타임오프 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비용추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타임오프 한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다.
회의는 비용추계의 선후를 따지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노동부는 16일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에게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지금 하는 방식은 면제 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프하게 (일반)노조법(타임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노조법에 얼마를 적용할 때는 어떻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한 규모나 범위는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정하는 게 어느 정도면 몇 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완전히 깜깜이고 그때 주셨던 자료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법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며 “비용추계를 요하는 법안은 예산상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요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불용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가는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노총도 지원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투명성과 국민 복리에도 보탬될 수 있는 공무원·교원노조 활동에 인색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재안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입법기관 입장에서 얼마가 적정하다 판단되면 캡을 씌우면(상한선을 두면) 되는 거다”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대의견을 달자. 그래도 국민정서상 수용 가능하겠다는 의견 있으면 염두에 두고 정리하자”고 했다.
“일부러 지연하나” … “어느 정도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저희가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분명히 통과시켜야 하고 논의를 충분히 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위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일부러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이 한국노총에 가서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 진행된 논의라 양당 간 (합의된) 부분들은 바로 처리하고,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막혀 있다)”라며 “한 발짝 내딛어야 추가 보완 사항이 나오는데 문제 있으니 법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 법은 100년이 지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타임오프 구간 설정에 대해 논의가 됐던 게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황”이라며 “좀 더 다듬어야 하니 다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한 번 합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