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대선 의제화하기 위해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뭉쳤다. 차기 정부에서 불거질 연금개혁 논의에도 대비한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20.6%)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기초연금 등 현 공적연금만으로는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 빈곤은 자녀부담·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고령화는 더 많은 복지자원을 필요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의 행복·삶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빈곤율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빈곤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 지급 명문화를 각 정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 소득공백을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연금 5차 재정계상을 할 때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포함하게 한다는 것이 주된 활동 목표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제도 편입,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개혁방안과 정년·연금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교총·경찰직협민주협의회·사학연금공대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가입범위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