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 발족 계획을 밝혔다.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채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은 노동개혁의 주 내용을 노조 탄압과 장시간 노동 법제화로 보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 특위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국회가 노동이슈를 두고 크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노동개혁 추진 컨트롤타워 될 듯
특위 활발해질수록 야당과의 갈등 예상

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활성화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나 일부 기득권 노조세력이 밥그릇 챙기기로 일관하며 방해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당에서 노동개혁특위를 발족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는 현안 위주로 더불어민주당과 대응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며 “노동개혁에 집중해 우선 과제를 정하고, 정책 홍보 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노동정책을 입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담겼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름이 오른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으로)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특위 구성은 추후에 밝혀질 예정이다.

노조 회계 제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환노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론 유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하고 싶은 법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정부에서 개혁을 위해 해야 할 법안이 있으니 양당이 중점 추진할 큰 법안들을 협의해 타결시켜 보려 한다”고 말했다.

특위활동이 활발할수록 노동정책을 두고 야당과의 갈등은 격해지게 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조탄압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보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존중실천단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지난 6일 좋은노동만들기TF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장노동자 의견수렴
“실현가능성 보완되면 장기휴가 가능할 것”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에도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보존제약 공장을 방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환노위 박대수 의원,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지영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이 참석해 현장노동자 7명의 의견을 들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방안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근로자들은 일주일간 길게 휴가를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을 표했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쏠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 (근로시간) 총량이 더 늘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현가능성이 보완되고 근로자와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기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