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공연맹>

한국노총 공공·금융 노동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차관과 관련 부서 국장·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사가 단체협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용한 사내대출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지침 개정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방 통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사내대출제도 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노동자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 3권 등 헌법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의 연대체다.

“경영평가로 단체협약 개악 유도”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안착마저 통제”

이날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기재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발현돼야 함에도 기재부는 권한을 남용해 헌법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용하는 사내복지기금 운용을 기재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따르지 않으면 경영평가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녀사냥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배 위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공기관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주식회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이내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노사 동수의 협의회를 통해 복지재원으로 쓰는 제도”라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는 청년 신입사원의 입사 초기 생활안정을 돕는 1천만~2천만원의 사내복지기금 대출마저도 통제하면서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안착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노동자 입맛대로 부리려는 기재부”
기재부, 사내대출 DSR·LTV 규제 나서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사내대출제도 관련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기재부 횡포에 맞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 등으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노동자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금융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입맛대로 부리려는 기재부에 맞서 이번 고발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권리를 되찾는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340곳 중 66곳이 도입한 사내대출제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는 가운데 공공·금융 노동자 복지제도를 ‘특혜’라고 지목한 것이다.

한공노협은 지난달 28일 기재부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한 뒤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