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이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3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은 여전하다”며 “국회가 차별과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 내기 위해 호민관을 자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편성되지 않았다. 명절 상여금은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인상됐다. 공무원은 기본급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다. 양대 노총은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는 1.8% 인상에 그쳤다. 공무원은 1.4%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예산이 편성됐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약 4%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각 행정기관에 공무직 등 직원을 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