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선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았던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불평등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변·경실련·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9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후보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9일은 각계각층이 ‘경제민주화의 날’로 정한 날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 119조2항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부터 기념하고 있다.

99% 상생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과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산분리(금산분리) 원칙을 이탈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재벌세습 기반이 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한 점을 실패 정책으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당 단가인하 금지,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의 과제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야 대선후보에게 재벌개혁·경제민주화·중소상인·부동산 등 4대 부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재벌 총수의 의결권한을 축소하는 소수주주동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과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생연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경제민주화·재벌개혁·복지국가 논쟁을 이번 대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야 대선후보와 정치권은 상생을 위한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