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 증액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약속이 이행될지 주목된다.

양대 노총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상징적인 임금차별 요소인 명절상여금·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 신설·증액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명절상여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증액하고 맞춤형복지비는 40만원으로 고정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된 복지비 수준은 공무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가족 2만원)은 공무직은 아예 받지 못한다. 최근 기재부는 한 명당 맞춤형복지비를 30만원 증액해 총액 7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172억원을 추가 편성하면 중앙부처 공무직 5만7천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차별하는 복리후생비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절상여금 예산 570억원, 가족수당 예산 410억원을 추가하면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무직의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따로 운용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복리후생비를 떼어내 논의하지 않는다. 양대 노총은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복리후생비 예산을 넣어 달라고 제안했다. 당장 내년 예산에 전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양당은 양대 노총 주장에 대체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요구안에 공감하며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양당이 약속했다”며 “다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위장·맹성규 예결위 간사·환노위 장철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만희 예결위 간사·환노위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