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2년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업계약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노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 설계비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낙찰률은 자회사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정부는 낙찰률을 100%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이다.

지급액 3.3% 인상하고 낙찰률 100% 달성

19일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위원장 박후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내년도 사업용역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물가인상과 급식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시설관리에 주는 사업비 총액을 올해 대비 3.3%가량 인상했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낙찰률도 3.3%가량 오른 셈이다.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시설관리 낙찰률은 87.99%였다. 인상한 3.3%를 적용하면 91.29%가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찰률이 100%로 껑충 뛰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총액을 일부 인상하면서 동시에 예정가격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후동 위원장은 “낙찰률이 경영평가 지표로 포함되면서 점수 하락이 확실시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낙찰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대신 설계가를 낮춰 낙찰률에 맞추는 꼼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낙찰률 100% 적용은 자회사 노동자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데 이마저 꺾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낙찰률 적용 않거나 100% 유지” 강조

예정가격은 일종의 원가계산이다. 인천공항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소요시간, 필요한 지원 같은 비용추계를 통해 도출한 설계가다. 이를 100% 다 지급하면 낙찰률이 100%가 되고, 이와 비교해 사업수행기관이나 업체가 제시해 계약을 따낸 금액이 낮으면 그 비율이 낙찰률이 된다. 낙찰률이 87.99%라는 것은 원가 대비 12.01% 싸게 사업을 수행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자회사 최저 낙찰률을 87.9%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지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이는 정부정책에 반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내놓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에서 자회사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자회사의 경영안정과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정은 원가계산의 100%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용역업체 낙찰률 적용 관행 여전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용역시절 낙찰률 적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공노련이 2018~2020년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3곳이 설립한 자회사 34곳의 자회사 계약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낙찰률이 100%인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사쪽은 “자회사와 계약시 종전 관행에 따른 용역비 산정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계약기준과 계약체계를 마련해 협상을 통해 내년도 계약금액과 내용을 확정했다”며 “노조 주장대로 생산성 증가 없이 계약금액을 12%(약 800억원) 인상하면 8천억원에 달하는 경영적자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