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공적연금 강화와 직역연금 특수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동 행보를 취한다.

한국노총과 한국교총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12월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 출범 초기 연금개혁 이슈가 재등장할 것이라 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문제가 우선 과제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연금 축소를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들은 일정 부분 양보를 하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자고 요구해 합의를 끌어냈다. 공무원연금을 희생해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줄고 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됐다.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공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화하는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연장 대책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5년 무산됐던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재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대위 목적에 동의하는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화해 연금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일 대오를 갖춰 연금개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동참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08년 국민연금 하향식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지고 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지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와 퇴직연금 도입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에는 공무원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조·한국교총·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사학연금공대위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