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 발전5개사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13일 오후 3시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외면하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발전노동자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7억 2700만톤)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 한국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영국 2.81%, 미국 2.81%, EU 1.98%보다 높은 목표다. 정부는 이 NDC 상향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조직된 발전노동조합들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정엔 노동자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과 발전5개사노동조합(통합준비위원장 송민),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 최철순)이 참여했다.

발전5개사노동조합에는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위원장 장진호),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송민),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성관),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유승재),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신동주)이 있다. 발전5개사노동조합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법 시행 이후 한국전력과 분리된 5개 화력발전공기업 노동조합들이다. 한전산업개발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설비 운전과 정비를 담당한다.

그간 노동조합들은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공기업 노동자들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4년이면 현재 발전소 일자리의 43%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인철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NDC가 상향된다면 일자리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 노동자의 탄소중립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원방안도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발전5개사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13일 오후 3시 서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외면하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민 발전5개사노동조합 통합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소통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NDC가 상향 발표된 8일 이후 두 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조합들의 주장이다. 장진호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미 정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만 듣겠다는 분위기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NDC 상향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소통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들러리로 활용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위원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발전소 조기 폐쇄로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NDC 상향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노동조합들은 이후 탄소중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송민 발전5개사노동조합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도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도조절과 공공성 유지 그리고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