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일자리위원회 불참을 시작으로 정부 회의체와 관계 단절을 예고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유통산업TF를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를 경찰이 침탈한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19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노총은 최근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여하는 내부회의에서 앞으로도 일자리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열린 21차 일자리위에 불참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의 일방적 운영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유통산업TF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노총 의견을 일자리위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단발성 항의로 끝날 것 같았던 반발은 이후 점차 심각해졌다. 같은달 14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 공약 실종 등 정부 태도가 계속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공무원·교원위원회 설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공공부문 3개 노조·연맹 천막농성 현안 해결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중 공공부문 천막농성을 제외한 3가지 현안은 해결됐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천막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임금피크제 폐지·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은 주로 입법으로 풀어야 해서 국회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요구안 중 일부 진전이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고 유통산업TF 일방 설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심장부인 총연맹을 새벽에 쳐들어가 위원장을 체포한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은 정부의 노동 배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우선 일자리위에 불참한 뒤 이후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정부 회의체 불참 범위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가동하는 150여개 회의체 중 다음 불참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경사노위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위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양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관계회복 가늠자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