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과 함께 밀어붙이는 연금개혁에 맞서 한국노총이 자체 대응기구를 만든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보장성 강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 조직적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연금투쟁위원회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금투쟁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설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은 정부에 맡기고,구조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단된 사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계 등 수탁자 단체의 인사 추천권을 제한해 공단 운영 개입력을 약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행사를 할 때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부·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 대응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자체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총연맹과 회원조합, 지역본부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연금투쟁위를 꾸리고 가동한다.

연금투쟁위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정책적·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하 조직에 관련 자료를 생산·배포하고, 투쟁계획도 수립한다. 노동절 사전집회, 사안별 기자회견과 토론회, 공동집회 등을 준비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사적연금 확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절제로 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