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황동준)·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하 대표자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29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면담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이후 노동부 산하 대표자협의회 위원장 3명과 만나 별도로 기관 현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4일 시행했지만 3곳 기관은 설치법령이 달라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해당된다. 국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했지만 이들 법률을 고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는 또 공단 경영기획이사의 조속한 선임도 요구했다. 전임 송아무개 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8월31일 만료했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같은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소속기관 청사 이전 및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사가 협소하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상 청사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청주지사·성남지사·서울남부지사다. 이 가운데 태백지사와 청주지사 일부는 임차건물이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이들 청사가 공통적으로 공간이 협소해 소속기관이 인근 건물에 입주해 소모성 임차료가 발생하고 무속인 영업점이 밀집해 민원인이 기피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는 자격검정 수수료와 시험위원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은 평균 62.5%다.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보전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 검정수수료가 동결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검정 시험문제 등을 출제하는 출제발간센터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등 노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