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안전한 일터를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공노련은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를 주제로 7차 공공노동포럼을 진행했다. 공공노련은 노동계와 학계가 공공부문 정책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공공노동포럼을 지난해부터 이어왔다. 이번 공공노동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후 공공기관들도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재해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면 2016년 53명, 2017년 57명, 2018년 50명, 2019년 3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4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산업재해 발생률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직접운영보다는 발주사업이, 발주사업보다는 하청업체에서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작업장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 작업장 노동자였다. 발주공사 중에서도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83.9%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다만 2020년 이전 공공작업장 산업재해 통계는 원청과 하청을 나눠 집계하지 않았다.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발주사업 중 원청업체 노동자가 14명, 하청업체 노동자가 21명 사망했다. 

신용훈 정책연구소장은 산업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을 매겨도 서류작업에만 그친다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신용훈 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을 도입한다면 노동위원회처럼 노사정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만들어진 제도개선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안전책임경영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듯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행정에서도 노사정이 공동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공노련이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입법동향과 공공기관의 산업안전과제’를 주제로 7차 공공노동포럼을 진행했다.

토론자들도 의견을 덧붙였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광일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을 통제받기에 투자는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만 탓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일자리 창출로 포장된 아웃소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산업재해와 직결되므로 비용절감과 위험의 외주화는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안전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안전활동 수준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안전관리등급제 평가가 있다. 장종인 공공노련 한전KPS노조 위원장은 이 평가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종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안전활동 정착을 위한 강화는 요구하되, 기재부도 충분한 인력을 승인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은 회사의 규모나 업무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들을 통합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재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도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돼야 하며, 앞으로 공공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