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노조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대표 3명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일자리위가 개최됐다.

일자리위 위원 30명 중 17명 회의 참가
노동자대표 “거취 검토 중”

일자리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30명 위원 가운데 17명만 참석했다. 반수를 겨우 넘겨 가까스로 개의요건을 갖췄다. 위촉직 위원으로 노동자대표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모두 불참했다. 노동자대표가 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일자리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관계법 확대가 아닌 특별법 방식으로 강행 처리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정의 개념 확대를 통한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형태의 플랫폼종사자법을 밀어붙였다. 이번에 노동계가 불참한 배경에는 이에 대한 앙금이 적지 않다.

조돈문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비정규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조차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정규직 대표 발언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일자리위 위원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이 구속하면서 기름을 끼얹었다. 조돈문 이사장은 “일자리위 위원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거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참 사실을 미리 알렸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산업TF 발족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자리위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자 빼고 ‘세심하고 강력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심하고 강력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경기 회복기와 산업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부처별로 내년 예산안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반영한 내용들이다. 일자리위가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일자리 중심 포용적 경제 구현이라는 애초 취지를 잃고 정부부처 사업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정부의 노골적인 반노동정책 행보 속에서 정부기구·위원회 참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전국특성화고노조가 ‘고졸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노조는 김용기 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올해 발표된 직업계고 취업률은 27.2%에 불과한데 취업에 성공한 일자리도 영화관 미소지기나 공공부문 임시직이 대부분”이라며 “안정적인 고졸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