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은 24일 오후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한 송 대표를 향해 노동이사제 도입과 사내대출 제도 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 강행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했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의 협의체다.

이들은 오후 2시께 한국노총회관 로비에 진입한 송 대표를 향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피케팅을 하는 노조간부를 둘러본 뒤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내대출 규제로 노동자 탄압을 강행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3일과 이날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정부와 여당에 △LH 졸속 개혁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재계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입법을 추진하고 노조추천이사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공노협은 이날 송 대표에게 공공부문 노동자 2만869명이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6월21일부터 8월1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금융노조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최근 문제가 드러난 머지포인트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업에 진출하는 IT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가 드러나 금융노조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개정안대로 법을 바꿔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거나 처리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최근 여당은 다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