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한국노총 금융·공공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6대 요구사항 관철과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은 9일 오후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내 금융·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인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의 협의체다.
이번 농성은 지난달 18일 한공노협이 시작한 대정부투쟁의 연속이다. 한공노협은 지난달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했다. 1인 시위는 3일까지 2주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철회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 혁신지침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공노협은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 같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그리고 평가까지 틀어쥔 기재부가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지난해 11월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직접 노동계와 입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노동이사제 입법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3월 불거진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빌미로 LH를 구조조정하고 조직을 쪼개겠다고 나서 갈등을 키웠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까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자 1천여명 구조조정을 포함한 인력·기능 조정안을 보고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이번 천막농성도 6대 요구사항 관철이 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11월30일까지 84일간 천막농성을 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한다. 1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릴레이 집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