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은 14일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공약 실종 등을 정권 말 상황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자리위는 유통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달 유통산업TF를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변화 문제는 지속적·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라서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경사노위에 제안했던 공무원위원회·교원위원회 설치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후 양측은 서너 차례 면담했지만 최근 경사노위는 설치가 힘들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서 경사노위측은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회의 자리에서 “일방통행으로 나가고 있는 일자리위, 한국노총 조직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경사노위 등의 행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산하 노조·연맹이 천막농성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중앙집행위에서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도 만나고, 여당 대표와 청와대까지 만났지만 입으로는 다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신뢰를 저버린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회의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의료노련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연맹과 상의하지 않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삼은 4대 목표와 23개 과제를 담은 대선요구안을 이날 확정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노동자 시간주권 보장,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경제민주화와 노조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들어갔다. 대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한국노총 정책이 대선 국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